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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녹취록 공개…"위법 판단은 아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펀드 전문가 "靑 2차 전지 육성사업 이미 유명한 이야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와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가 사모펀드의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녹취록을 포함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조 장관 일가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조씨는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에서 IFM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난리난다. 배터리 육성 정책 때문에 했다는 정황이 픽스(고정)된 상황이 오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I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서 투자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의 자회사로 2차 전지를 개발한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자금이 정부 육성 정책 중 하나였던 2차 전지 개발사에 흘러들어간 것을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2차 전지 업종을 육성시키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익명의 펀드전문가 A씨는 "문재인 정부가 2차 전지사업을 육성한다는 건 펀드시장에서 워낙 오래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 일가가 2차 전지 사업에 직접 투자했다고 해도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이 정부에서 강조한 2차 전지 개발사인 점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지금 수사 중인만큼 큰 맥락에서 조 장관 일가의 투자과정에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 봐야한다"며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흘러나온 정보가 이 수준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위법사항이 나오더라도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와 최 대표는 조 장관 일가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에서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돈 중 익성에 7억여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간 것을 우려했다. 최 대표는 "이 회장(익성 사장)에게 빌려줬다고 하자. 이 회장에게 (자금이) 갔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모(이 회장 조카이자 익성 부사장) 씨'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조씨는 "결국 똑같은 것"이라고 거절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씨와 최 대표가 어떻게 전화하게 됐는지 등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의 배경을 전부 알아야 신빙성이 있다"며 "해당 녹취록만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점은 없다. 위법을 저질렀다는 판단은 성급하다"고 봤다. 펀드전문가 A씨 역시 "투자 자체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녹취록 상황은) 사안이 커지니 당황해 허둥지둥 대안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드러난 녹취록만으로는 전혀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익성 회장 이모 씨와 그의 조카이자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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