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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첫 당정협의 참석…검찰·사법개혁 방안 논의

당정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찰·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정 방안도 상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사법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조국 장관과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처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제고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에는 기존 수사공보준칙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해선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요 수사대상자의 소환조사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강하고, 공부준칙 개정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비판하고 있다. 당정이 야당의 반대를 뚫을 어떤 묘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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